HWPL, 마셜 제도 ‘핵 유산·기후 위기’ 대응 국제 웨비나 개최… 국제 협력 필요성 논의

 

 

HWPL은 해마다 기념하는 3월 1일 ‘핵 피해자 및 생존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지난 2월 28일 마셜 제도의 핵 유산과 기후 위기를 주제로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는 6개 대륙의 법률·환경·외교 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셜 제도의 핵 오염 문제가 단순한 과거의 유산에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와 맞물려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전 지구적 안보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이 문제를 시급히 공론화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7,200개의 파괴력”… 증언으로 본 참혹한 실상

기조연설에 나선 베네틱 카부아 매디슨 MEI 상임이사는 마셜 제도가 겪어온 고통의 무게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언했습니다. “1946년부터 12년간 마셜 제도에서 실시된 67차례의 핵시험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7,200개와 맞먹는 위력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땅과 전통을 송두리째 바꿨을 뿐 아니라 암, 선천적 기형 등 치명적인 건강 피해를 남겼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환경 및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올림픽 규격 수영장 35개를 채울 규모의 방사능 폐기물이 매립된 ‘루닛 돔(Runit Dome)’이 해수면 상승으로 균열 위기에 처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환경 교육과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의 지연은 정의 거부와 같다”… 법적 책임과 실질적 해법

법적 발제자로 나선 투샤라 라자싱헤 피지 고등법원 판사는 핵실험이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가한 막대한 파괴를 ‘기후 피해(Climate Harm)’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과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이 절차적 장벽에 부딪혀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라며, 이제는 환경 파괴 범죄인 ‘에코사이드(Ecocide, 생태계 살해)’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과 제도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실질적인 보상과 예방적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사라진다”… 정체성과 정신 건강의 회복

앤디 버모트 EU 기후 협약 대사는 정신 건강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땅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의 정체성마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핵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할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핵 유산과 기후 위기가 결합된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의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히로시 비투스 야마무라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핵 유산의 장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기술 협력과 법적 공조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랄리트 부살 EU 기후 협약 대사는 글로벌 기후 정의 의제 속에서 이 위기를 공론화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 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오염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법적·재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분쟁 예방과 평화문화 확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제10조가 제시하는 ‘평화 문화의 전파’ 필요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환경 위기 대응과 평화구축이 긴밀히 연결된 과제임을 확인하며 환경 보호 및 평화 제도화를 위한 국제 협력과 지속적인 실천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